택배 기사가 봉투를 건네거나, 우편함에서 법원 서류를 발견합니다. 예전 고객, 시공업자, 집주인, 동업자, 또는 교통사고나 개인 간 거래의 상대방이 보낸 원고 소장(Plaintiff's Claim, 양식 7A)입니다. 많은 사람이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나중에 처리하겠다"며 서류를 미뤄 둡니다. 이것이 소액 청구 법원에서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50,000달러 이하의 금전 또는 개인 재산 반환을 놓고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의 소액 청구 법원 절차 안내서에 따르면, 소장을 무시하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원고는 추가 통지 없이 마치 재판이 열린 것처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은 임금이나 은행 계좌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달력 기준 20일 이내에 답변서(Defence, 양식 9A)를 제출해야 합니다. 20일이 지나면 원고는 법원에 결석 처리(noted in defaul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일이 지난 뒤에도 답변서 제출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원고가 아직 결석 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 사무소는 답변서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이에 기대지 마십시오. 20일을 실제 기한으로 생각하십시오.
답변서는 청구에 대한 답입니다. 양식 9A에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안내서는 따를 만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답변서 사본을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송달한 당사자마다 송달 선서진술서(Affidavit of Service, 양식 8A)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답변서, 첨부 서류, 송달 선서진술서를 소장에 적힌 법원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Small Claims Court Submissions Online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출, 법원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수수료가 있으며, 법원 수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인정하고 지급 조건을 제안했다면, 그 제안을 법원 명령처럼 지켜 지급해야 하며 모든 지급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 조건 심리(terms of payment hearing)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심리 전에 재정 정보 양식(Financial Information Form, 양식 20I)을 작성해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안한 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지급 불이행 통지(Notice of Default of Payment, 양식 20L)를 송달할 수 있고, 15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원고는 답변서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해 서기에게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면 조정 회의(settlement conference)가 열리며, 일반적으로 첫 답변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출석은 의무입니다. 준비 방법은 소액 청구 조정 회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어느 단계에서든 원고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석 처리가 되면 법원의 허가나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고, 결석 처리 취소 신청 외에는 어떤 절차도 밟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결석 처리가 취소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늦어질수록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청구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응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송달 규칙에 따라 그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십시오.
원고에게 전화해서 그냥 해결하면 안 되나요? 합의는 언제든 시도할 수 있지만, 대화가 답변서 제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고, 협상은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원고가 이미 결석 판결을 받아 제 임금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고에게 판결 취소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어 논리가 있다는 점과 늦어진 이유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당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지만, 기한 안에 잘 준비된 답변서를 내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WP Legal Professional은 광역 토론토 전역의 소액 청구 법원에서 답변서와 피고 청구부터 조정 회의, 신청, 재판까지 피고와 원고를 대리하며, 영어·광둥어·만다린·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액 청구 서비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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