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제출하고, 합의 회의에 참석하고, 어쩌면 재판까지 거쳐 판사가 귀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연락도, 지불도, 답장도 하지 않습니다. 소액 청구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 중 하나이며,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귀하가 받을 돈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이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은 판결 집행(enforcement)이라는 별도의 절차이며, 소액재판소 규칙(Rules of the Small Claims Court)은 이를 위한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원 안내서에 따르면 판결이 내려지는 즉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빨리 움직일수록 대체로 결과가 좋습니다. 가장 좋은 첫 단계는 보통 미지급 금액과 송금 주소를 적은 간단한 서면 지급 요청서입니다. 또한 미지급 금액에는 판결 후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채무자가 미룰수록 빚은 늘어납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정식 집행 수단을 사용합니다. 각 절차마다 남은 금액을 기재한 집행 신청 선서진술서(Affidavit for Enforcement Request, Form 20P)를 제출해야 하며, 단계마다 법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거래 은행, 부동산 소유 여부를 모릅니다. 신문 심리(examination hearing)가 바로 이를 위한 절차입니다. 신문 통지서(Notice of Examination, Form 20H)를 제출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법원 안내서에 따르면 심리일 최소 30일 전). 심리는 비공개로, 선서 하에 진행되며 기록됩니다. 채무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재정 정보 양식(Financial Information Form, Form 20I)을 작성해 귀하에게 제공하고, 뒷받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임원이나 이사가 법인을 대신해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 후 판사는 매월 분할 지급과 같은 지급 명령(order as to payment)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셰리프(sheriff)에 토지 강제집행 영장을 등록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급을 거르면 불이행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고, 귀하가 불이행을 면제하지 않는 한 지급 명령은 송달 후 15일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채무자가 심리를 무시하면요?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질문에 답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채무자는 법정모독 심리(contempt hearing)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심리에서 판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며, 최대 5일간 구금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그 전에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압류(garnishment)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대신 받아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 대상은 고용주(급여)와 은행(예금)입니다. 채무자 1명과 제3채무자(garnishee) 1명을 기재한 압류 통지서(Notice of Garnishment, Form 20E)를 제출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뒤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는 돈을 채무자가 아닌 법원에 납부합니다.
제한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임금법(Wages Act)에 따르면 일반 채무의 경우 순급여의 80%는 압류가 면제되므로, 급여 압류로는 보통 매 급여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서는 또한 고용보험, 사회 지원금, 연금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압류 통지서는 6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토지. 토지 강제집행 영장(Form 20D)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각 지역의 셰리프에 등록합니다. 법원 안내서에 따르면 영장이 등록되면 채무자는 빚을 갚기 전까지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 부동산을 가진 채무자가 결국 협상에 나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각 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지분(equity)뿐입니다.
동산. 동산 강제집행 영장(Form 20C)을 통해 집행 사무소가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보증금을 미리 내야 하고, 법은 일부 가재도구, 생업 도구, 일정 가액 이하의 차량 한 대 등 기본적인 물품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채무자가 압류 가능한 고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영장 모두 발급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 만료되며, 만료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자체로부터 6년이 넘게 지났다면 새 영장이나 압류 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전략은 채무자가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급여 압류, 은행 계좌를 안다면 예금 압류, 자택이나 투자 부동산이 있다면 토지 영장이 적합합니다. 모른다면 신문 심리가 먼저입니다. 집행 서류는 정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적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송달을 잘못하면 추심이 몇 달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고유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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