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에서 체포되었거나 형사 범죄로 기소되셨다면, 지금 취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저희 형사 변호사는 약식 기소 범죄, 혼합 범죄, 정식 기소 범죄로 기소된 분들을 보석 심리부터 최종 결과까지 대리하며, 영어, 광둥어, 표준 중국어, 한국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 기소는 직장, 이민 신분, 여행 가능 여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처음부터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검찰(Crown)의 증거를 검증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소 철회, 다이버전 프로그램, 평화 서약(peace bond), 면책 판결(discharge),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 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량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토론토, 요크 지역(뉴마켓), 필 지역(브램튼), 더럼 지역(오샤와)의 온타리오 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출석합니다. 고객은 마컴 또는 노스욕 사무소에서, 또는 화상으로 저희를 만나실 수 있으며, 저희는 모든 단계를 쉬운 말로, 원하시는 언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저희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형사 법원에서 공인 패러리걸(licensed paralegal)의 업무 범위는 형법(Criminal Code)과 온타리오 법률협회에 의해 제한되므로, 형사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누가 귀하를 대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형법(Criminal Code)상 범죄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지, 최고 형량은 얼마인지, 배심원 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소란 행위와 같은 가장 경미한 범죄입니다. 온타리오 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에서 판사 단독으로 재판하며, 2019년 이후 일반적으로 최고 2년 미만(2년에서 하루를 뺀 기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5,000 미만 절도, 재물손괴(mischief), 협박, 음주운전 등 가장 흔한 혐의들입니다. 검찰(Crown)이 약식 절차와 정식 기소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며, 이에 따라 형량 범위와 재판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강도, 가중 폭행, $5,000 초과 사기 등 가장 중대한 혐의입니다. 많은 정식 기소 범죄의 경우 온타리오 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에서의 재판, 또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판사 단독 재판이나 판사와 배심원 재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상해를 초래한 폭행, 흉기 폭행, 접촉 금지 조건을 포함한 가정폭력 혐의.
상점 절도, $5,000 미만 및 초과 절도,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소지.
약물·음주 상태 운전, 법정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호흡 또는 약물 검사 요구 거부, 위험 운전.
대면, 전화 또는 온라인상의 협박,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 및 관련 평화 서약(peace bond) 신청.
재산 손괴, 데이터 손괴, 주거침입.
규제약물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른 소지 및 거래 목적 소지.
보석 조건, 서약서(undertaking), 보호관찰 명령 불이행 및 법원 불출석.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은 청소년형사사법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따라 처리되며, 이 법에는 별도의 양형 및 기록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출석 통지서(appearance notice)나 서약서(undertaking)를 발부하고 석방하거나, 보석 심리를 위해 구금할 수 있으며, 보석 심리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보석 심리에서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석방되도록 주장합니다.
첫 법원 출석일은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검찰(Crown)은 귀하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거 개시(disclosure) 자료를 제공하며, 저희는 이를 상세히 검토하여 약점과 불법 수색이나 재판 지연 같은 권리장전(Charter) 관련 쟁점을 찾아냅니다.
저희는 검찰(Crown)과 만나 사건을 논의합니다. 증거와 귀하의 배경에 따라 기소 철회, 다이버전, 평화 서약(peace bond), 더 가벼운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협상 등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검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저희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절대적 또는 조건부 면책 판결(discharge)을 포함할 수 있는 양형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사 판결은 형량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기타 비시민권자는 입국 불허(inadmissibility)를 포함한 이민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죄 인정 전에 반드시 이민 신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이민 변호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은 취업, 전문직 자격, 미국 여행, 자녀 양육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책 판결, 다이버전 또는 기소 철회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으며, 나중에 캐나다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를 통해 기록 정지(record suspension)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
Ryan은 맥매스터 대학교에서 정의, 정치철학 및 법학 학사(BA)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습니다. 온타리오 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정기적으로 출석합니다.
Ryan의 프로필 보기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의의 해명이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중하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검찰(Crown)만이 기소를 철회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귀하를 대신해 검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 철회, 절차 정지(stay), 무죄 판결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절대적 또는 조건부 면책 판결은 유죄 판결이 아니며, 형사기록법(Criminal Records Act)에 따라 그 기록은 1년(절대적 면책) 또는 3년(조건부 면책)이 지나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가능합니다. 접촉 금지 명령, 통행금지, 거주지 요건 같은 조건은 검찰(Crown)의 동의를 받아 변경되거나,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석 재심(bail review)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혐의, 증거 개시 자료의 양,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평가 후 예상 수임료를 미리 안내해 드리며, 많은 사건은 단계별 또는 정액 수임료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영어, 광둥어, 표준 중국어, 한국어로 고객을 지원하며, 귀하는 심리에서 법원 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법원 출석일 전에 저희와 상담하세요. 사건 평가는 비밀이 보장되며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온타리오의 변호사와 공인 패러리걸은 온타리오 법률협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저희 공인 패러리걸은 교통 티켓, 임대차위원회(LTB) 심리, 소액재판소 사건 등 패러리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