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경찰이 불러 세우거나, 집 문을 두드리거나, "경찰서에 와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자"고 합니다. 많은 이민자, 유학생,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무례해 보일까 걱정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서 나오며, 사건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기 전에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장 제10조는 누구나 체포 또는 구금 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정식으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구금"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붙잡아 두고 있어 자유롭게 떠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직접 물어보십시오. "제가 구금된 상태입니까? 가도 됩니까?" 그 답에 따라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연방 법무부의 헌장 해설에 따르면, 제10조(b)는 경찰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도로변 교통 단속에서는 이 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약물 운전 수사에서는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기 전에 경찰이 일정한 질문을 하고 도로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장 제7조는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기본적 정의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는 이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원은 여기에 재판 전 진술거부권이 포함된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당국에 진술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 말한다고 대화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침묵이 어색해서 결국 말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지키십시오. 침묵은 권리이지 유죄의 표시가 아닙니다.
제8조는 누구나 부당한 수색이나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가방, 차량 또는 집을 수색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다면,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수색이 합리적이었는지는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며, 헌장상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증거는 경우에 따라 제24조(2)에 따라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당사자나 증인에게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경찰 단계에서도 구금된 사람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계적인 낭독"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말하고, 통역인이나 모국어가 가능한 법률 대리인을 요청하십시오.
경찰에게 진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를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의 질문을 받았거나, 구금되었거나, 기소되었다면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WP Legal Professional의 공인 패러리걸은 광역 토론토 전역의 법원에서 약식기소 형사 혐의를 변호하며, 귀하의 헌장상 권리가 존중되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영어·광둥어·만다린·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 혐의 변호 서비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문의하기를 통해 비밀 상담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