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요즘 일이 없으니 "당분간 쉬라"고 합니다. 복귀 날짜도, 해고 통지서도, 해고 수당도 없습니다. 광역 토론토의 식당, 창고, 소매점, 소규모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가 해마다 이런 말을 듣지만, 아직 일자리가 있는 건지,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지, 받을 돈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타리오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ESA)」이 이런 질문 대부분에 답을 줍니다. 일시 해고는 엄격한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며, 그 한도를 넘으면 법은 일시 해고를 해고로 취급합니다.
ESA에 따르면, 고용주가 일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 관계를 끝내지 않은 채 근로자의 일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근로자는 일시 해고(temporary layoff) 상태가 됩니다. 고용주가 복귀 날짜를 알려 줄 필요는 없으며, 복귀 날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해고가 일시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SA 자체는 고용주에게 일시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나 이유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더 높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 주(week of layoff)"란 평소(또는 평균) 주급의 절반 미만을 번 주를 말합니다. 본인이 일할 수 없거나 일할 여건이 안 된 주, 징계성 정직 중인 주, 파업이나 직장 폐쇄로 일이 없었던 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이 완전히 멈춘 경우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일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ESA 규칙은 최소 기준일 뿐이며, 모든 고용주에게 자동으로 일시 해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온타리오 정부의 ESA 안내서는 일시적인 의도였더라도 근로계약이 허용하지 않는 일시 해고는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제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자리의 기본 조건을 중대하게 바꿀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그 변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사직해야 합니다. 위험이 큰 결정이므로 사직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을 받으십시오. 온타리오 의제해고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ESA에 따르면 일시 해고는 다음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노조가 있는 근로자는 노조와 고용주 간 합의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복귀시키는 경우 더 긴 일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27일부터는 연속된 52주 중 35주 이상, 단 연속된 78주 중 52주 미만의 더 긴 일시 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승인은 복귀 예정 최종일과, 연속된 78주 중 해고 기간이 52주에 이르는 첫날 중 더 이른 날에 만료됩니다. 그때부터 그 해고는 더 이상 일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주가 연장 일시 해고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 꼼꼼히 읽으십시오.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ESA가 허용하는 기간보다 오래 일시 해고가 이어지면 고용주는 고용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은 일시 해고 첫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수당(severance pay)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기준법상 해고 수당 글을 참고하십시오.
일부 근로자(예: 건설업 근로자)는 ESA의 해고 통지 및 해고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일시 해고 중인 근로자를 복귀시켰는데 합리적인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복귀 통지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복귀권(단체협약에 흔함)이 있고 35주 이상의 일시 해고로 해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경우, 복귀권을 유지하거나 복귀권을 포기하고 해고 수당(자격이 있다면 퇴직 수당 포함)을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근로자가 복귀권 유지를 선택하거나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해고 수당을 고용기준국장에게 보내야 하며 국장이 이를 신탁으로 보관합니다.
고용주가 복귀 날짜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SA에서는 복귀 날짜가 없는 해고도 일시 해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 기간 안에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일시 해고를 허용하는지입니다.
풀타임에서 주 1회 근무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일시 해고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 또는 평균 주급의 절반 미만을 번 주는 ESA 해고 규정상 해고 주로 계산됩니다.
고용주가 아무 통지 없이 일시 해고할 수 있나요? ESA는 일시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그런 요건이 있을 수 있고, 계약이 허용하지 않는 일시 해고는 의제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 일시 해고 합의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연장 일시 해고에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한 번 체결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자문을 받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 해고는 어느새 해고로 바뀔 수 있으며, 기한이 중요합니다. WP Legal Professional은 광역 토론토 전역의 근로자와 고용주가 일시 해고, 해고 수당, 고용기준법상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영어·광둥어·만다린·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기준 서비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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