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은 401 고속도로와 DVP부터 마캄, 리치먼드힐, 노스욕의 주택가 도로까지 광역 토론토에서 가장 흔한 티켓 중 하나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빨리 끝내고 싶어 바로 벌금을 냅니다. 하지만 티켓을 납부하는 것은 유죄 인정이며, 유죄 판결은 벌점, 초보 운전자 면허 문제, 그리고 벌금보다 훨씬 오래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찰관이 온타리오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에 따라 직접 발부하는 과속 티켓을 다룹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오는 카메라 티켓은 방식이 다르므로 신호위반 카메라·과속 카메라 티켓 글을 참고하십시오.
대부분의 과속 티켓에서 정액 벌금(set fine)은 제한 속도를 넘은 1km/h마다 계산되며, 속도가 높을수록 1km/h당 금액이 올라갑니다. 온타리오 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의 정액 벌금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를 선택한다면 티켓에 적힌 총액을 내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표지판이 있는 커뮤니티 안전 구역(community safety zone)과 작업자가 있는 공사 구역에서는 법원 벌금표의 각 구간 금액이 일반 과속 정액 벌금의 두 배입니다. 작업자가 없는 공사 구역의 정액 벌금은 일반 과속과 같습니다.
온타리오 정부의 벌점 목록에 따르면 과속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2년간 기록에 남습니다. 정식 면허 소지자는 6점부터 경고장을 받고, 15점 이상이면 3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초보 운전자(G1, G2, M1, M2)는 기준이 더 낮아 9점 이상이면 60일 면허 정지입니다. 전체 제도는 온타리오 벌점 제도 글에서 설명합니다.
매우 높은 속도는 일반 과속 티켓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규정상 제한 속도 80km/h 미만 도로에서 40km/h 이상 초과하거나 어느 도로에서든 50km/h 이상 초과하면 스턴트 운전이며, 주 내 어디서든 150km/h 이상으로 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턴트 운전은 현장에서 즉시 면허 정지와 차량 압류로 이어지고, 유죄 판결 시 처벌도 훨씬 무겁습니다. 온타리오 스턴트 운전 글을 참고하십시오.
G1, G2, M1, M2 면허 소지자가 30km/h 이상 과속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30일 면허 정지를 받으며, 온타리오의 단계적 처벌 제도(escalating penalties)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과 이민자를 포함한 초보 운전자에게 '단순한' 과속 티켓 한 장이 벌금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위반 통지서(offence notice)를 받으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납부했거나, 15일 안에 티켓에 응답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deemed not to dispute)되면 일반적으로 조기 해결 회의나 재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인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선택할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타리오에서 교통 티켓에 맞서는 방법 글을 참고하십시오.
티켓을 납부하면 끝나는 건가요? 납부는 유죄 인정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해당 속도에 따른 벌점이 기록에 추가됩니다.
50km/h 초과로 적발되었는데 왜 티켓에 벌금이 없나요? 50km/h 이상 초과는 정액 벌금표에 법원 외 해결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 정도 속도는 스턴트 운전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점은 기록에 얼마나 남나요?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2년간 운전 기록에 남습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이나 티켓 뒷면에서 대응 방법을 선택할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속 티켓은 납부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 면허를 갖고 있거나 이미 벌점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WP Legal Professional의 면허 있는 패러리걸이 광역 토론토 전역의 운전자가 과속 및 기타 도로교통법 혐의에 대응하도록 도우며, 영어·광둥어·만다린·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 티켓 변호 서비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15일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문의하기를 통해 비밀 상담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