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나 가족,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몇 주 뒤 본인 이름이 적힌 봉투가 도착하고, 그 안에는 교차로에서 찍힌 내 차 번호판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티켓은 경찰관이 직접 발부하는 티켓과 작동 방식이 매우 달라서 많은 운전자, 특히 새로 이민 온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은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차량의 등록 소유주에게 발부됩니다.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주 위반 단속관(Provincial Offences Officers)이 카메라 이미지를 검토합니다. 벌금이 운전면허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토론토 시는 벌점(demerit points)이 부과되지 않으며 운전 기록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찰관의 신호위반 티켓과 비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벌금을 없앨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의 이의 제기 절차는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것을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20일부터 토론토는 신호위반 카메라 위반을 주 위반 법원이 아닌 행정 벌금 제도(Administrative Penalty System, APS)를 통해 처리합니다. 위반일이 2025년 1월 19일 이전인 건은 여전히 법원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2025년 1월 20일 이후의 위반은 시의 행정 벌금 조회 시스템(Administrative Penalty Lookup)에서 처리됩니다.
시에 따르면 납부 금액은 온타리오 규정 355/22(Ontario Regulation 355/22)에 따라 정해지며, 정액 벌금 260달러, 피해자 기금 부과금 60달러, 주 번호판 조회 수수료 8.25달러로 구성됩니다.
2025년 말까지 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의 많은 지자체는 커뮤니티 안전 구역과 스쿨존에서 자동 과속 단속(automated speed enforcement, ASE) 카메라를 운영했습니다. 2025년 11월 주 정부는 지자체의 ASE 카메라 사용을 폐지하는 Bill 56을 통과시켰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ASE 벌금 명령은 더 이상 발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2025년 11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ASE 위반에 대한 벌금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폐지 조치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는 이번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계속 운영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기한이 엄격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여 한 번에 한해 연장(해당 기준일로부터 최대 6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 가능하며 거부되면 그것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벌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면 — 부분 납부라도 — 이의 제기 권리가 사라지며, 이미 진행 중인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완전히 무시하면 연체 통지, 연체료 가능성, 그리고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로의 번호판 갱신 거부(licence plate denial) 회부로 이어져, 완납할 때까지 번호판 스티커를 갱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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