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2는 광역 토론토에서 가장 흔한 '무과실(no fault)' 임대차 종료 통지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본인, 가까운 가족 또는 집을 산 매수인이 그 집에 들어와 살려 한다고 할 때 사용됩니다. 세입자에게는, 특히 임대 시장이 빠듯할 때 무척 불안한 일입니다. 지하층이나 콘도를 세놓다가 이제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살 곳이 필요해진 소규모 집주인에게는 양식의 작은 실수 하나로 절차 전체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칙은 온타리오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과 임대차위원회(LTB)의 양식 및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N12는 통지일 뿐이며 첫 단계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L2 양식으로 LTB에 신청해야 하고, LTB가 심리 후 임대차를 종료할지 결정합니다. 집주인이 주장을 입증하더라도 LTB는 퇴거를 거부하거나 연기할지 판단할 때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거 명령은 법원 집행 사무소(Court Enforcement Office, 즉 Sheriff)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N12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란 집주인(또는 매수인)의 배우자, 자녀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를 말합니다. 형제자매, 사촌, 친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N12는 개인 집주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소유한 법인은 이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도 전환, 분할된 부동산, 지분형 협동조합(equity co-op)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N12의 종료일은 통지한 날로부터 최소 60일 이후여야 하며,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고정 기간 임대라면 계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통지한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택배로 보내면 영업일 1일, 우편이나 Xpresspost로 보내면 5일을 더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통지서를 세입자 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N12를 받은 세입자는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더 이른 날짜에 임대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한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하거나, 세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임대 유닛을 제안해야 합니다. 보상은 통지서에 적힌 종료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받아들일 만한 유닛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LTB는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1일부터 달라진 점: 2026년 9월 21일 이후 발행된 집주인 실거주(집주인 본인, 직계 가족 또는 돌봄 제공자) 사유의 N12는, 종료일이 통지일로부터 최소 120일 이후이고 임대 기간 또는 고정 계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면 집주인이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외는 매수인 실거주 N12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한 달 치 월세 보상(또는 받아들일 만한 대체 유닛)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이전에 전달된 N12는 기존 규칙을 따릅니다.
N12를 근거로 퇴거를 진행하려면 집주인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도 이 요건들은 중요합니다. 진술서 누락, 잘못된 종료일, 미지급 보상, 과거 반복된 N12 발행 기록은 모두 심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람은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세입자가 N12가 악의(bad faith)로 발행되었다고 생각하면 T5 양식으로 LTB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LTB의 퇴거 명령 때문에 이사한 경우에도 T5를 낼 수 있지만,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에 적힌 사람이 종료일(세입자가 더 늦게 나갔다면 이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았거나, 통지일부터 세입자가 이사한 후 1년 사이에 집주인이 그 유닛의 임대 광고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유닛 또는 건물의 매각 광고를 내거나, 철거하거나, 비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집주인은 악의로 추정됩니다. 집주인은 심리에서 선의였음을 입증할 기회를 가집니다.
LTB가 악의를 인정하면 월세 감액, 새 집의 월세가 더 비쌀 경우 1년간의 차액, 합리적인 이사 및 보관 비용, 일반 보상, LTB에 납부하는 행정 벌금 등의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집주인이라면:
N12에 적힌 날짜에 꼭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지만으로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주하면 집주인은 LTB에 신청해야 하고, LTB가 심리 후 결정합니다.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종료일 이후 머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남동생이 들어와 살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N12에서 직계 가족은 집주인의 배우자, 자녀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입니다.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120일 전에 통지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치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N12가 2026년 9월 21일 이후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발행되었고 종료일이 120일 이상 뒤의 임대 기간 마지막 날이라면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 실거주 N12라면 여전히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사하고 몇 달 뒤 이전 집이 임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의적 통지를 주장하는 T5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물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다른 증거도 보관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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